사회복지법인도 노후경유차는 꼭 폐차조건부 공매로 진행 해야 하나? : 자동차시세평가원

관리자

1. 왜 폐차조건부가 필수가 아닐까요?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지침'에 따라 온비드 공매 시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단 등 공공 부문 소유 차량에 한정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더라도 법률상 '민간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강제 폐차 지침을 그대로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상태가 괜찮다면 중고 운행 목적이나 수출 목적으로 일반 매각 공매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차량 매각 시 필수 체크리스트

폐차 조건 여부보다 법인 담당자로서 더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차량은 법인의 자산(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이나 시설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구청 사회복지과 등)에 '불용물품 처분 신청' 또는 '재산 처분 허가/보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에서 지역 지침을 이유로 폐차를 권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담당 주무관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법인 자산을 매각할 때는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나, 국가 지정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사후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을 일반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은 법인 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 처리(잡수입 또는 자산매각수입)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